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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정기(보수)교육 면제 대상관련 운전경력증명(무사고‧무벌점)확인 방법 안내
1. 협회 서화2016-201호(‘16.06.21.)와 관련입니다.
2. 상기 대호에 따라 금년 정기(보수)교육 면제 기준관련 안내를 해드린바 있으나, 운전경력증명서상에 무사고‧무벌점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혼돈을 줄이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참고자료 1부. 끝.
[담당자]
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(저조차도) 납득하기 어렵지만 교육 면제자에 대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(허술한) 시스템상에서 업체에서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 무사고 및 무벌점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관련자료들을 찾아 보내드립니다.
참고로 홈페이지상에는 협회공문 서화2016-213호 붙임자료 외 "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28]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 기준(제91조제1항관련)"을 같이 올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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