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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조정 시행 안내

1.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(서울)-3378호(2016.11.02.)와 관련입니다.

2.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중인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 연구개발, 검사장비 현대화, 검사장 증설 및 물가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,

3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를 근거로 “운전적성정밀검사 수수료 인상(안)”을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여 최종 승인(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-5548, 2016.10.17.)되었음을 알려왔는바, 아래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정일(적용일) : 2016. 11. 07.(월)

나. 조정내용

(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)

구 분	현 행	조 정	인상액
신규검사수수료	23,000	25,000	2,000
특별검사수수료	17,000	20,000	3,000
자격유지검사수수료	20,000	20,000	-
재발급수수료	1,000	1,000	-

※ 2008년 이후 수수료 미인상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