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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2979(`19.7.18.)와 관련입니다.
3.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, 적재화물의 덮개·포장·고정상태 불량 등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.
*(사고) 쇠파이프 실은 화물차 급정거로 쇠파이프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에 박힘(`19.7.12.)
*(민원) 컨테이너 화물차의 컨테이너 결속 미실시, 적재화물 고정 불량 등
4. 이에,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운행시 붙임 ‘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재화물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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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(화물법)
- 위반차량 운행정지(1차:30일 / 2차:60일 / 3창90일) 또는 과징금 60만원
◦ 화물 낙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(교통사고처리특례법)
-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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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1. 국토교통부 공문(2019.7.18.) 1부.
2.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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