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-4730호(2020.08.26.) 및 연합회

화련 제579호(2020.08.31.)와 관련입니다.

2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관련하

여 수검율(약 27%,‘20.08.25. 기준)이 매우 저조하여 연말 수검 인원

폭증으로 인한 대량 미수검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, 각 회원사께

서는 “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(drv.kotsa.or.kr)”을 활용하여 자격유지

검사 대상자(특히 검사시한 경과자)들이 검사를 조속히 수검할 수

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내용     ㅇ 검사대상 : 만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  ㅇ 검사주기 : 65세 이상 매 3년, 70세 이상 매1년(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)   ㅇ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           시행일 당시 대상자 : ‘55년01.01.이전출생자는 ’20.12.31까지 수검          -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: ‘55.01.02.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(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)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     ㅇ 벌칙 : (운수업체)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, (운전자) 과태료 50만원,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             ㅇ 벌칙 : (운수업체)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, (운전자) 과태료 50만원,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

붙임 : 화물업종 지역별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. 끝.